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탄핵, 또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로 거리가 막히고 온통 시끄럽다. 정말 한심한 국민이고 한심한 정치인이다. 나라야 망하건 말건 한국경제가 추락하건 말건 나만, 아니 우리 집단만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정치인은 똑바로 정치하고 국민은 자기 역할에 똑바로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든 일반 재판소든 자신의 업무만 똑바로 하면 한국 사회는 잘 돌아간다.
그런데 국민은 엉뚱하게 정치 현실에 목청을 높인다. 밥 먹다가도, 일 하다가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바람에 서로들 다투고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이 무너지고 둘 사이에 앙금이 생기고 금이 간다. 사회분열이 일어나고 지역의 분열이 일어나고 극기야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하는 일은 외면 한 체 서울 가서 데모로 일관하고 판사도 억압하고 국회도 억압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면 무조건 옳다고 한다. 논에 일해야 할 트랙터가 서울 가서 난리다. 정말 우스운 나라요, 무력으로 힘만 과시하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나라가 온통 난장 판이다. 누가 시켜서 사주해서 서울 가는지 아니면 스스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단체 집단의 이익만 있고 나라는 없다.한국사회는 점점 정의가 실추 되어가는 느낌이다. 오직 힘만이 최고이다. 이렇게 하다간 나라가 망한다. 정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국민, 정의가 없는 정치, 양심이 없는 정치가들이 활보할 때 국가 발전과 미래는 없다.
그래서 시골에 박혀서 초야에 묻힌 이 원로교육자의 마음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같이 정치와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일백여 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두어야 한다.
셋째, 국회에서 한건에 한 번 탄핵할 수 있고 탄핵이 부결되면 동일 건에 대해서는 다시 탄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넷쩨,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되면 헌재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는 조사 및 기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한국 사회가 다시는 혼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치 불안과 국민 불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은 국회의원 숫자를 여야가 반반 정도 되게 선출해 주면 좋겠다.
다섯째, 정치인은 무조건 기소가 되면 3개월 안에 결정이 나도록 하여 장기 심판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앞으로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을 보면 아수라장이다. 국민은 없고 나라는 없고 오직 정치에 관계된 자들만 자기 이익과 권력욕에 잡혀 있다.
지금은 양심 없고, 자격 없고, 돈만 있으면 전부 정치인이 되어있다.
앞으로의 정치인은 돈이 없어도 양심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실력이 있으면 쉽게 선출직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여, 국회의원들이여, 국민이여 모두 자신의 하는 일에만 충실하는 사람들이 되소서! 제발 양심에 손을 엊고 탄핵의 찬반에 투표하소서!
지금 한국은 정치인만 잘 뽑으면 세계 5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며 지켜보고, 제발 나서지 말고 자신 일에만 몰두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