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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도 오래 지속되면 하나의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다 보면 그 잘못을 인식하기 점점 어려워져서 묻히다가, 후에 잘못이 드러날 경우 “나만 그랬냐?”라고 항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만큼 나쁜 관행은 사람의 죄의식마저 무디게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바로 국고보조금 집행의 문제가 그런 형국(形局)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주 본지의 사설에서도 언급했듯이 함양군은 지금 1년 반이 넘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가 길어지다 보니 일부 피감사인(被監査人)들은 도(度)를 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자들에 휩싸여 현직 공무원이 군수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넘어 특정업체 회장이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함양지역 언론인 모 주간신문도 이에 편승, 부패언론 답게 사실 확인도 없이 바람잡이식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더라”는 말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 언론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무리들의 반대만을 위한 모든 과정은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어떤 사고는 틀림없는 있는 듯, 개인의 이익 추구가 허용되고 보장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개인 이익 추구의 범위나 한계일 것이며, 그것은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그 개인이 공직자라면 더욱 법과 제도에 명시된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함양군의 감사원 감사에서 민관 피감사인들의 수감(受監)태도를 보면, 월성 원자력 감사의 증거인멸 의혹이나 감사 비협조 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또 문제가 된 사건 내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버린 LH사건도 연상된다. 법과 제도가 점점 복잡다단(複雜多端)해 지다 보니 집행기관도 형평성 유지에 완벽을 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리는 국고보조금이라지만, 공무원의 권리를 남용해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함양지역 부패한 모 언론도 허위사실에 합류, 바람잡이식 보도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권리남용이 심해지면 인공지능에게 가장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는 직업이 공무원의 행정업무가 될지도 모른다. 5년 전인 2016년에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프로바둑기사가 인공지능(AI)에 패배하는 것을 전 세계인이 지켜보았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직종으로 은행 업무, 회계 업무,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 빠르고 정확함이 요구되는 직종부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꼽고 있다. 인간과 달리 쉬지도 않고, 작업의 정확도는 사람보다 훨씬 높으며, 방대한 자료라도 학습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인공지능은 무엇보다도 부정이나 권리 남용이 있을 수 없어 그 도입은공익적인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절차가 전자화된 에스토니아에서는 세무사, 회계사가 가장 먼저 없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려되는 마음에 잠시 예상되는 미래를 펼쳐 보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함양의 부패 사슬이 끊어지는 계기가 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패 사슬에 연결된 몇몇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양인 전체가 피해를 보고, 전국적으로 얼굴을 못 드는 망신을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