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293호]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 입력 : 2025/12/01 [10:11]
◉ 함양군 고시 제 2025-293 호
함양군관리계획 ( 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 1994-258 호 (1994.03.07.) 로 최초 결정된 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 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 3-24 호선 , 소로 3-45 호선 ) 의 노선 선형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 제 32 조 · 제 5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 년 11 월 27 일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 ( 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조서
1) 함양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수동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57 일원
353,860
-
353,86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3) 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 ) 조서
가 ) 토지이용계획 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53,860
-
353,860
100.0
-
주 거 용 지
211,844
증 )13
211,857
59.8
-
상 업 용 지
25,373
-
25,373
7.2
-
녹지용지
15,826
-
15,826
4.5
-
공 원
4,850
-
4,850
1.4
-
녹 지
10,976
-
10,976
3.1
-
공공시설용지
100,817
-
100,817
28.5
-
학 교
28,000
-
28,000
7.9
-
자치센터
2,480
-
2,480
0.7
-
보건지소
890
-
890
0.2
-
파 출 소
1,850
-
1,850
0.5
-
우 체 국
1,600
-
1,600
0.4
-
주 차 장
5,543
-
5,543
1.6
-
자동차정류장
4,994
-
4,994
1.4
-
도 로
47,643
감 )13
47,630
13.6
-
하 천
7,817
-
7,817
2.2
-
나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조서
① 교통시설 ( 변경 )
○ 도로 ( 변경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8 ~ 26
보조간선도로
74
화산리 1186-37
중로 3-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751
화산리 1111-6
화산리 1194-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중로
3
2
13 ~ 15
보조간선도로
150
화산리 1186-27
화산리 1186-19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130
소로 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518
중로 3-1
소로 3-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4
화산리 1173-7
중로 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2
3
9.5
국지도로
184
중로 3-1
화산리 1256-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5
소로 3-12
소로 3-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40
소로 3-19
소로 3-1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90
소로 1-2
소로 3-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182
중로 3-1
소로 3-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79
소로 3-4
소로 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3
7
국지도로
121
소로 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4
7
국지도로
235
교통광장 1
소로 3-1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06
소로 1-2
소로 3-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11
화산리 1093-7
화산리 1094-5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43
소로 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08
소로 1-2
소로 3-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86
소로 3-1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15
소로 3-1
소로 3-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71
소로 3-1
역사공원 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71
소로 3-1
역사공원 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금회
변경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03
소로 2-3
소로 3-2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91
중로 3-1
소로 3-25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4
화산리 1173-4
중로 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21
소로 2-2
소로 3-2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09
소로 2-2
소로 3-2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33
6.5
국지도로
133
중로 3-1
소로 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35
5
국지도로
110
소로 3-33
소로 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36
4
국지도로
221
화산리 1108-3
소로 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37
4
국지도로
101
화산리 1109-12
소로 3-3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39
5
국지도로
80
소로 1-1
소로 3-40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40
5
국지도로
143
중로 3-1
소로 3-2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기정
소로
3
41
5
국지도로
168
화산리 1175-6
중로 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42
5
국지도로
108
화산리 1206-50
화산리 1209-10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96
화산리 1206-32
화산리 1230-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140
중로 3-2
소로 3-4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소로
3
45
4
국지도로
129
중로 3-1
소로 3-2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변경
소로
3
45
4
국지도로
131
중로 3-1
소로 3-2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금회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4 호선
소로
3-24 호선
○ 도로 변경
- 폭원 : 6m( 변경없음 )
- 연장 : 71m( 변경없음 )
- 면적 : 439 ㎡ → 423 ㎡ 감 ) 16 ㎡
○ 지장가옥 철거 최소화 및 주거 환경 보존을 위해 도로 선형 조정
소로
3-45 호선
소로
3-45 호선
○ 도로 변경
- 폭원 : 4m( 변경없음 )
- 연장 : 129m → 131m 증 ) 2m
- 면적 : 565 ㎡ → 568 ㎡ 증 ) 3 ㎡
○ 소로 3-24 호선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접속부 변경
○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종합
터미널
자동차
정류장
수동면 화산리
1186-10 번지 일원
4,994
-
4,994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 주차장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
주차장
수동면 화산리
1186-33 번지 일원
4,300
-
4,300
경상남도고시
( 제 2004-340 호 )
-
기정
18
주차장
수동면 화산리
1186-15 번지 일원
1,243
-
1,243
함양군 고시
( 제 2017-65 호 )
-
② 공간시설 ( 변경없음 )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화산공원
역사공원
수동면 화산리 1248-1 번지 일원
2,280
-
2,280
경상남도고시
( 제 2004-340 호 )
-
기정
19
미동공원
소공원
수동면 화산리 1104-6 번지 일원
2,570
-
2,570
함양군 고시
( 제 2017-65 호 )
-
○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수동면 화산리 1094-24 번지 일원
755
-
755
함양군고시
( 제 2020-173 호 )
-
③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동
초등학교
학교
수동면 화산리 1097 번지 일원
11,090
-
11,09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3
수동
중학교
학교
수동면 화산리 1010 번지 일원
16,910
-
16,91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자치센터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33 번지 일원
2,480
-
2,48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5
보건지소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031-1 번지 일원
890
-
89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6
파출소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54-3 번지 일원
1,850
-
1,850
함양군고시
( 제 1994-258 호 )
-
기정
20
우체국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51-11 번지 일원
1,600
-
1,600
함양군 고시
( 제 2017-65 호 )
-
④ 방재시설 ( 변경없음 )
○ 하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km)
폭원
(m)
면적 (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미동
소하천
소하천
수동면 화산리
1181-40
수동면 화산리
산 110-2
-
0.894
(0.569) 1)
15 ∼ 20
7,817
-
7,817
(937) 2)
함양군고시
( 제 2017-65 호 )
-
주 1) ( ) 는 지구내 연장임
주 2) 하천 결정 면적 A=7,817 ㎡ 중 937 ㎡ 는 도로 중첩구간 면적임
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번호 (BL)
면 적 ( ㎡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353,860
-
353,860
-
주거용지
1A-1, 2A-1, 3A-1, 4A-1 , 4A-2 , 4A-3, 4A-4, 5A-1, 6A-1, 7A-1, 8A-1, 8A-2, 9A-1, 10A-1, 11A-1, 12A-1, 13A-1, 14A-1, 14A-2, 15A-1, 16A-1, 17A-1, 18A-1, 19A-1, 20A-1, 21A-1, 21A-2, 22A-1, 22A-2, 23A-1, 24A-1, 25A-1, 27A-1, 29A-1, 30A-1, 32A-1, 32A-2
211,844
증 ) 13
211,857
주민복지시설
(1,041 ㎡ )
마을회관
(1,245 ㎡ )
상업용지
1B-2, 3B-2, 4B-5, 4B-6, 7B-2, 8B-3, 21B-3, 22B-3, 23B-2, 26B-1, 27B-2, 28B-1, 31B-1
25,373
-
25,373
-
녹지
용지
소 계
-
15,826
-
15,826
-
공 원
4D-10, 17D-2
4,850
-
4,850
-
녹 지
4D-11
10,976
-
10,976
-
공공시설용지
소 계
-
100,817
감 ) 13
100,804
-
학 교
4C-9, 10C-2
28,000
-
28,000
-
자치센터
4C-7
2,480
-
2,480
-
보건지소
4C-8
890
-
890
-
파 출 소
3C-3
1,850
-
1,850
-
우 체 국
3C-4
1,600
-
1,600
-
주차장
32E-3, 33E-1
5,543
-
5,543
-
자동차정류장
34E-1
4,994
-
4,994
-
도로
-
47,643
감 ) 13
47,630
교통광장 (755 ㎡ )
하천
-
7,817
-
7,817
-
○ 주거용지 ( 변경 )
도면
번호
가구번호 (BL)
면 적 ( ㎡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 ㎡ )
소 계
211,844
증 ) 13
211,857
-
211,857
-
-
1
7,781
-
7,781
A-1
화산리
1255-4
7,781
-
2
2,408
-
2,408
A-1
화산리
1253-32
2,408
-
3
6,306
-
6,306
A-1
화산리
1252-1
6,306
-
4
4,841
증 ) 30
4,871
A-1
화산리
1246-34
4,871
-
4
1,248
감 ) 13
1,235
A-2
화산리
1242-2
1,235
-
4
24,846
-
24,846
A-3
화산리
1003-1
24,846
-
4
14,917
-
14,917
A-4
화산리
961-7
14,917
-
5
4,890
-
4,890
A-1
화산리
1032-1
4,890
-
6
7,797
-
7,797
A-1
화산리
1034-2
7,797
-
7
8,996
-
8,996
A-1
화산리
1059
8,996
-
8
8,553
-
8,553
A-1
화산리
1074-2
8,553
-
8
586
-
586
A-2
화산리
1052
586
마을회관
9
3,605
-
3,605
A-1
화산리
1044
3,605
-
10
7,553
-
7,553
A-1
화산리
1100-1
7,553
-
11
6,023
-
6,023
A-1
화산리
1103-26
6,023
-
12
6,022
-
6,022
A-1
화산리
1103-23
6,022
-
13
6,630
-
6,630
A-1
화산리
1092-9
6,630
-
14
6,555
-
6,555
A-1
화산리
1079-6
6,555
-
14
349
-
349
A-2
화산리
1091
349
마을회관
15
2,979
-
2,979
A-1
화산리
1079-8
2,979
-
16
3,117
-
3,117
A-1
화산리
1077-39
3,117
-
17
6,926
-
6,926
A-1
화산리
1104-13
6,926
-
18
10,641
-
10,641
A-1
화산리
1104-22
10,641
-
19
3,674
-
3,674
A-1
화산리
1110-11
3,674
-
20
3,755
-
3,755
A-1
화산리
1104-28
3,755
-
21
4,673
-
4,673
A-1
화산리
1075-9
4,673
-
21
93
-
93
A-2
화산리
1113-48
93
마을회관
22
4,743
-
4,743
A-1
화산리
1139-8
4,743
-
22
1,041
-
1,041
A-2
화산리
1140-1
1,041
주민복지시설
23
7,173
-
7,173
A-1
화산리
1141
7,173
-
24
6,595
-
6,595
A-1
화산리
1173-2
6,595
-
25
5,717
-
5,717
A-1
화산리
1209-20
5,717
-
27
2,274
감 ) 4
2,270
A-1
화산리
1244-2
2,270
-
29
3,870
-
3,870
A-1
화산리
1206-65
3,870
-
30
9,804
-
9,804
A-1
화산리
1206-29
9,804
-
32
4,647
-
4,647
A-1
화산리
1202-38
4,647
-
32
216
-
216
A-2
화산리
1202-2
216
마을회관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가구번호 (BL)
면 적 ( ㎡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 ㎡ )
소 계
25,373
-
25,373
-
25,373
-
-
1
2,370
-
2,370
B-2
화산리
1255-13
2,370
-
3
690
-
690
B-2
화산리
1251-3
690
-
4
434
-
434
B-5
화산리
1232-2
434
-
4
305
-
305
B-6
화산리
1234-1
305
-
7
504
-
504
B-2
화산리
1235-2
504
-
8
893
-
893
B-3
화산리
1072-3
893
-
21
2,836
-
2,836
B-3
화산리
1113-16
2,836
-
22
3,399
-
3,399
B-3
화산리
1126-1
3,399
-
23
885
-
885
B-2
화산리
1187-8
885
-
26
4,251
-
4,251
B-1
화산리
1220
4,251
-
27
229
-
229
B-2
화산리
1235-4
229
-
28
2,402
-
2,402
B-1
화산리
1230
2,402
-
31
6,175
-
6,175
B-1
화산리
1200-18
6,175
-
○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가구번호 (BL)
면 적 ( ㎡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 ㎡ )
소 계
100,817
-
100,817
-
100,817
-
-
3
1,850
-
1,850
C-3
화산리
1254-3
1,850
파출소
3
1,600
-
1,600
C-4
화산리
1251-11
1,600
우체국
4
2,480
-
2,480
C-7
화산리
1233
2,480
자치센터
4
890
-
890
C-8
화산리
1031-1
890
보건지소
4
16,910
-
16,910
C-9
화산리
1010
16,910
수동중학교
10
11,090
-
11,090
C-2
화산리
1097
11,090
수동초등학교
32
1,243
-
1,243
E-3
화산리
1186-15
1,243
주차장
33
4,300
-
4,300
E-1
화산리
1186-4
4,300
주차장
34
4,994
-
4,994
E-1
화산리
1186-10
4,994
자동차정류장
-
47,643
-
47,643
-
화산리
-
47,643
도로 ( 교통광장
755 ㎡ 포함 )
-
7,817
-
7,817
-
화산리
-
7,817
하천
○ 녹지용지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가구번호 (BL)
면 적 ( ㎡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 ㎡ )
소 계
15,826
-
15,826
-
15,826
-
-
4
2,280
-
2,280
D-10
화산리
1248-1
2,280
역사공원
4
10,976
-
10,976
D-11
화산리
974-12
10,976
-
17
2,570
-
2,570
D-2
화산리
1104-6
2,570
소공원
라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1A-1, 2A-1, 3A-1, 4A-1, 4A-2, 4A-3, 4A-4, 5A-1, 6A-1, 7A-1, 8A-1, 8A-2, 9A-1, 10A-1, 11A-1, 12A-1, 13A-1, 14A-1, 14A-2, 15A-1, 16A-1, 17A-1, 18A-1, 19A-1, 20A-1, 21A-1, 21A-2, 22A-1, 22A-2, 23A-1, 24A-1, 25A-1, 27A-1, 29A-1, 30A-1, 32A-1, 32A-2
용도
지정용도
◦ 제 2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1B-2, 3B-2, 4B-5, 4B-6, 7B-2, 8B-3, 21B-3, 22B-3, 25B-2, 26B-1, 27B-2, 28B-1, 31B-1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의 준주거지역안 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함양군계획 조례 별표 6 의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6 층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4D-1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의 1. 단독주택 , 18. 창고시설 ,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2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4D-10, 17D-2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3C-3, 3C-4, 4C-7, 4C-8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32E-3, 33E-1
용도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자동차터미널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34E-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 8 호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학교
도면
번호
위 치 (BL)
구 분
계획내용
-
4C-9, 10C-2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 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 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 ( ☎ 055-960-6520) 로 문의바랍니다 .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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