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중 하나는 ‘물가 상승’과 ‘자영업자의 위기’이다. 두 문제는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는 원가 부담으로 힘들어지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이 악순환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려우면서도 자영업 식당은 이상한 풍속이 자리해 가고 있다. 손님이 식사를 가면 혼자 가면 못 판다고 하며 고객을 내 보낸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현상이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식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딱 이들을 거절한다. 만약 혼자라도 밥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 할 것인가? 그런데 거절하면 너무나 야박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여러 명이 올경우가 있어도 그 식당은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식당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모두 닮아 가고 있다. 또한 식사시간을 조금만 늦어도 밥을 팔지 않는다. 자기 이기주의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 꼭 이래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못되고 나쁜 것만 자꾸 배우고 있다. 이도 자영업의 위기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물가,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친 탓이 크다. 팬데믹이 지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듯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생활물가가 급등했다. 식자재 값이 오르자 음식점, 카페, 마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빠듯한 살림살이에 가격 인상이 반갑지 않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매출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누가 물가를 올렸는가’라는 논쟁에 빠진다.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지적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원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누가 값을 올리고 싶겠느냐”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격 결정력이 중소 자영업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의 무게를 한쪽에만 지우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자영업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결국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의 길로 몰리고, 이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해법이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서민경제의 위기다. 물가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상생의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상담 해보면 하나같이 인건비가 높고 알르바이트, 소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식당가나 소상공인쪽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로 외국인이 많다. 좀 힘든 일자리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거의 없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주류를 차지한고 있다. 그런데 이른차에 지방자치단체 쪽을 보면 한참 꾼이 필요한 농번기철에 보면 일손이 없어 허득이는데 난데없이 정부에서 불법 외국인 색출이라면서 그들을 일시에 자기 검거해 가는 현상도 있어 소상공인의 한숨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 때를 가려서 인적 검문을 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부모에게 의지할지언정 좀 힘든 일자리는 안하고 외국인에게 내어주고 마는 심리도 문제가 된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좀 힘들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부모에게도,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교육기법인 첫째, 독립정신과 둘째 실용주의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 처럼 우리의 부모와, 스승, 정부는 발전적 사회운동정책을 해야 한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하 관계정부 모두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입안 해야 할 것이며 정말 훌륭한 인재를 요직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바닥에 오래 있었다고, 아니면 내가 선출되는데 공헌했다고 나라 경영에 참여 시켜서는 안 된다. 능력을 보아 인재를 등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