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은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대표적이다. 선량이라는 말이 있다. 선량이란, 마음이 착하고 선비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의도를 오고 가는 국회의원들을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원님은 선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예”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혼란스러운 정치가 진영논리의 열차를 타고 무한정 달리면서 사법부까지 매도하고 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제도에 상처를 주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발상은 사법부를 겁박하여 정치로 끌어들이는 무도한 일이기도 하다.

법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지키는 고귀한 가치다. 궤변이 법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궤변을 궤변이 뭉개려 하니 궤변끼리 충돌을 하는 것이 현 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공직기강이 곳곳에서 붕괴되고, 정부 조직 간에 충돌과 명령이 부딪치면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마찰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국을 푸는 답이 없어서 찾지 못할까 아니면 답을 못 찾고 있을까? 답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답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가 미래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날 센 공방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웬만한 국민이면 이제 다 알아들었다. 불륜이 로맨스라고 아무리 고성대방(高聲大放)해도 진리는 언제나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필귀정이다.

현 정부는 어정쩡 중립이라 하더라도 여야 간의 대립은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다. 맹윤과 찐윤 그리고 친윤, 비윤, 반윤 형성이 현 여당의 상황이다. 친명과 비명은 야당의 실체라 하지만 현역의원 중에는 친명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일극체제라 한다.

민주제도의 정당은 반대도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민주 정당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민주 정당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 했다. 당연하다는 의미며,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어 통쾌하다는 의미다. 10일 후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의 판결 이후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사필귀정이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쉽다는 것은 유죄가 되지 않아 불만스럽기도 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두 당은 사필귀정을 한 번씩 주고받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사필귀정이 몇 번이 더 나오게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사필귀정’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았다.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이후 비당권파의 움직임을 두고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는 살인예고의 발언이 나왔다. 현역 재선 국회의원의 말이다. 민주 정당에서 나의 뜻과 다르다고 협박성의 섬뜩한 발언이 나왔다. 말썽이 되자 “내 발언이 너무 셌다”는 말로 갈음되었다. 죽이겠다는 말을 두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지사 시절 주변 인물들의 의문사를 두고 국민의힘 어느 국회의원은 비아냥 발언도 나왔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에 대하여 “아쉽다. 다음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의 발언도 여당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왔다. 네가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져야 내가 또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과 야당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파트너다. 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화려할 것 같지만 너 없는 존재에 나의 존재도 무색할 수밖에 없다. 심판은 국민이 한다. 오늘의 정치. 무언가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권투선수가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그래서 두 선수는 치고받고 할 때는 사력을 다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서로 끌어안고 승복하고 격려한다. 우리의 정치현장에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경호원들 뒤에 숨고 여당은 이것을 감싸고 돌고 야당은 이 기회를 최고의 적기로 이용을 하려는 것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기술자라고 한다면 법의 기술도 정치기술도 모두 잘못된 것 같다. 정의와 정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양심을 걸고 했으면 한다.

모든 일은 이치대로 돌아오게 되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