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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일 백전면 출신 남양주신문사 회장] 증오와 대결만 판치는 공세의 정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0/07 [12:5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는 국민 삶의 원천이며. 근본이다. 정치가 잘 되면 국민은 절로 신바람이 나기 마련이다. 좋은 정치가 좋은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를 향한 불신은 역대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고들 불만들이다. 정치로 인한 고통과 짜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상대를 악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정치가 판을 치는 대결의 정치가 국민의 두려움 없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와 대통령의 무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민주 정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잘해보자는 소통도 없다.

 

이제는 서로 사기꾼이라고 막말을 주고받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한석훈 위원의 연임안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된 것에 대한 협상의 약속을 어겼다는 여당의 목소리다. 약속을 파기하고 야당 몫인 이숙진 후보의 선출안만 가결시킨 것은 민주국가의 정당 정치를 실종시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며 세차게 항의를 했고, 민주당은 반박을 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사기꾼, 양아치들, 야바위꾼이란 말들도 튀어 나오는 광경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여야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야 합의사항을 부결로 방기(放棄)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정치에 덕치(德治)와 정치(正治)가 없는 정치(政治)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의 중심에는 대화가 필연(必然)이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추천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꼬여 있는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는 7월과 8월 당 지도부를 선출했다. 두 당은 어느 누구도 의심에 여지가 없는 압도적 지지로 한동훈과 이재명을 대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여당도 야당도 서로가 서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별 소득이 없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잘못되어 가는 모든 국정의 책임은 단 1%라도 정부여당이 더 가지게 된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검사 정치로 일관한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다. 크게 잘못된 지적은 아닌 것 같다. 해야 할 말은 입안에 가두어 두고 아부성 발언만 늘어놓는 것은 국가를 위한 정치인이라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이 당 지지율 하락을 대표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다른 곳을 향하여 할 말은 아예 없었을까?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끝난 다음 독대를 두고 친윤·친한계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야당도 아닌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불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마주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최근에 불거진 총선 개입 등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정의 중력으로 이용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털고 가야 한다.

 

김 여사의 특검법 국민 65%가 찬성하고 있다. 결자해지로 여당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순금이 99.9%라고 했다. 민주당은 100%의 친명으로 보여 지고 있다. 전당대회의 85.4%의 지지는 민주당 70년 역사에 초유의 일이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에까지 개입을 하여 4위에 거쳤던 후보가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1위를 하여 수석이 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최고위원들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보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낯 뜨거운 발언을 부끄러움 없이 아부한다.

 

민주주의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발전한다. 아마도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에 몸을 낮춘 것 같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이 지났지만 의석수에 비하면 뭐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여의도 권력에 힘을 받은 탓인지 선거 당시 90도 인사를 하던 후보가 의원이 되고 나니 멀리서 고개만 까딱 아니면 외면을 하고, 손바닥은 두고 손가락 악수를 하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계속된 진영논리로 대결의 정치 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로 정국 안정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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