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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양군 공고 제2021-1116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10/12 [14:1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1-1116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의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의 내용에 맞게 반영하고, 예약취소 반환기준을 대봉캠핑랜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나. 운영시간 신설과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추가하고, 시설이용료 중 다목적 강당과 숙박시설 요금 일부 조정 반영 등 센터관리의 효율을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센터의 운영시간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프로그램 미 참가자의 숙박시설 이용방법 삭제(안 제7조제2항) 

다.의료인 고용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라. 프로그램 이용료 결정방법 변경(안 제12조제2항) 

마. 사용일전 3일 이내 예약자 이용료 납부기간 변경 및 기간 내 미납부시 예약취소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13조) 

바. 이용료의 반환 기준 세분화 (안 제15조) 

사. 센터의 업무 위탁운영자 조정 (안 제19조) 

아. 환경성질환 예방 홍보물품 배포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자. 당연직위원에 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추가 (안 제21조제3항)

차. 운영위원회 기능 조정 (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휴양밸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28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1 함양군수

(참조 : 휴양밸리과장,전화 : 055-960-6550, FAX : 055-960-6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전화:055-960-65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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