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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방치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7/13 [12:5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국가균형위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농산어촌의 주거·생활환경·의료보건·교육시설과 교통망 등 생활밀접시설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축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막개발로 환경 파괴와 악취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로 귀촌한 도시민들이 대도시로 다시 빠져나가는 유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젊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열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읍면동 가운데 병·의원이나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 등 이른바 건강시설이 아예 없는 곳은 모두 86곳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2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주택 전력사용량 등을 분석한 끝에 전국 농촌 빈집 실태를 추산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광역단체별 빈집 비율을 보면 경남은 5.63% 5위 수준이다. 기초단체 가운데 합천군(9.40%),의령군(9.02%)이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들 빈집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촌 치안과 환경,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남도는 현재 빈집 활용과 관련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사업을 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이처럼 빈집 활용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빈집 정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빈집에 대한 세제 개편과 빈집세 도입 등을 조례 제정과 함께 중앙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 경남도는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해, 지역 2세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착하는 보금자리 확보를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 확보에 더 많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빈집 거주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면 도시로 다시 리턴하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예방도 될 것이다.

 

❍ 참고로 영국의 지방정부세 최대 50% 부과 정책, 캐나다의 빈집세 부과 정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빈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용도를 크게 높힐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대도시 청년들의 지방 파견 근무와 거주지 제공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있으니 경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빈집 활용을 모색하는 등 청년의 지역 거주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지방소멸, 인구 감소에 의한 빈집 활용의 해답은 경남도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고, 청년과 귀농 귀촌인들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7. 13.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진 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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