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익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함양중학교 15회

오만과 불통·분열과 갈등·법치 무시·공사(公私) 혼동·내로남불 위선·편 가르기 갈등 정치·이념 갈등·계급 갈등·빈부 갈등·지역 갈등·남여 갈등·세대 갈등·지식 갈등·인사 불공정·권력 남용·집값 폭등·방만한 재정 관리·무리한 적폐 청산·방역 실패·탈 원전 정책·위안부 장사꾼 국회의원(윤미향) 감싸고 봐 주기·대장동 의혹… 이런 것들의 비판 화살에‘가짜 뉴스·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한 마디로 씁쓸하고 실망스런 5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5년 임기를 마쳤다. 후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하자‘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었던가? 퇴임 며칠을 앞두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 놓고 왜 재를 뿌리는가? 이런 태도가 잊히고자 하는 사람의 양식이며 양심이며 덕(德) 이었던가?

지역·직업·성별까지 둘로 쪼갠…‘갈라치기 정치’의 종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분열과 갈등을 키움으로써‘둘로 쪼개진 나라’를 만들었다. 그가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비결중 하나는‘편 가르기 정치’, 일명‘갈라치기’때문이었다. 각료 임명 때 공직자 배제 원칙을 깨고 서울대 학보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 찬반’설문에서 74%가 반대했고, 84%가 사퇴하라고 답했던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직에 앉혔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았다. 또 일본과 잘 지내자는 이들을 토착 왜구로 몰았다.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검사가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다. 탈원전 비리·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변호사비 대납·법인카드 유용·성남FC 등은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내로남불’에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시(斜視)현상이 있다.

좌·우파가 집권한 최근 20년간 일머리와 진정성을 갖춘 대통령은 누가 있었을까? 지지층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양측 정부에서 모두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노무현·이명박을 꼽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거부권 행사라는 배수진을 치고 국민연금 개혁이란 난제를 돌파했다. 세금 폭탄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책 방향을 선회해 위례신도시라는 파격적 공급 대책을 내놓아 성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고, 발 빠르게 한·미통상스와프를 체결하여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웠다.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행하여 당시 도입됐던 정책들은 이후 경제위기 대응의 매뉴얼이 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중국을 추월한 것도 이때 성과다. 2018년 8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때 근거로 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국가 채무 비율이 4.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고교 선배인 이형기 시인은 〈낙화〉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떠나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2022년 5월 10일 이날의 운세를 수비학(數秘學)으로 풀어보니‘비오는 밤길을 걷는 형국으로 빈곤과 파괴를 당하는 수리(數理)’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인기 있는 일 보다는 옳은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불법’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에 태어난 노인들과 3만 달러나 되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 있다. 일명 ‘혼존(混存)의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세계 역사에 일찍이 이런 나라가 또 있었을까? 희망의 대한민국이 보이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