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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수 잔여 공약사업 이행에 걸림돌은 없는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11/23 [09:4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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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으로, 당연히 공약은 투표에서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며 책임정치의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뜻으로 내세우는 헛약속인 공약(空約)이 많아 정치꾼의 허황한 약속으로 치부되었으나, 요즘에는 그런 정치꾼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이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는 당연히 공약이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이 대 군민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률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함양 서춘수 군수의 선거공약은 10월말 현재 54.9%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는 평이지만 잔여 45.1% 중 ‘시설공단 설치’, ‘어린이드림센터 건립’, ‘복합도서관 건립’ 등의 굵직한 공약사업이 군의회 미협의로 아직 남아 있어 관계 공무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 중 ‘시설공단 설치’는 대봉산 관련만으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군의회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회에서는 기존 용역조사를 무시하고 다시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집행부(군청)에서는 기존 용역조사에 많은 예산을 썼는데 다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중복예산 문제와 시간 촉박등의 이유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시설공단 설치’문제는 다시 갇혀 있는 모습이다.

 

또 ‘어린이드림센터 건립’도 군집행부에서는 하림 도축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인데, 군의회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다. 상림 부근으로 하자”는 주장으로도 맞서고 있다.

 

‘복합도서관 건립’도 군 집행부에서는 용산뜰 박씨제각(터미널에서 지곡 방향) 부근을 권하고 있는데, 군의회에서는 “이 장소도 거리가 멀다”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양읍 시내권은 대부분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으므로 거리나 접근성으로 반대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어 반대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당이 모두 달라서 그런지, 집행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군의회는 의원들의 제동이 유난히 많아 전번기 의회 보다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힘이 많이 들고 애가 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공약사업은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쩌면 단 한 건도 할 수 없는 역설적인 구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군수들의 공약이행 경우를 보면 군의회 협조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군의회 때문에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말이 별로 없었다. 군 집행부나 군의회는 군정을 논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승적 견지에서 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당 이해관계나 지엽적인 사고로 군민의 여론을 도외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제 군민들 의식 수준이 이미 그들의 수준을 넘어, 그것을 모두 지켜 보고, 군집행부와 군의원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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