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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진정성 보여주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10/21 [13:2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역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입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경남지역 소재 대학·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확대 채용하여 2022년까지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남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직원 1,30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5.5%인 203명만 뽑아 의무채용 법정 비율인 2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던 지역과의 상생은 지켜지지 않았고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 경남도가 그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지역채용 전국 2위,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등 기관 이전으로 인한 큰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장밋빛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이전성과를 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LH 등 11개 이전 기관들의 진정성, 즉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아직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수도권 학생들과의 역차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 학생은 수도권 학생에 뒤떨어진다는 선입견이 크다고 본다.

 

❍ 경남은 작년 기준 청년인구가 12,613명 순유출 되고 있고 이중 84%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성과를 내려면 LH 등 이전 기관들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도 필요하다.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고수준인 법령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10. 21.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송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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