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농어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국회 정점식 의원에 의해 공개 되었다.

❍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 수는 2017년 104만 2000호에서 2019년 100만 7000호로 3.4% 줄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도 242만 2000명에서 224만 5000명으로 7.3% 감소했다.

❍ 그러면 어촌은 어떠한가? 어촌 역시 같은 기간 어가 수는 5만 2800호에서 5만 900호로 어가 인구는 12만 1700명에서 11만 3900명으로 줄었다.

❍ 이는 우리나라 총 2050만 가구의 5% 채 안 되는 가구가 현재 농어촌을 지탱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다각적인 인구 유인책은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경남의 경우도 귀농(귀촌)가구는 2017년 1668가구(4만 1906가구), 2018년 1510가구(3만 9594가구), 2019년 1315가구(3만 7288가구)로 계속 감소했다.

❍ 따라서 경남도는 30년 후면 지방 소도시 10곳 중 4곳은 소멸 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부터 귀농 귀어 정책을 즉각 마련하여 소멸의 길에선 우리 경남의 농어촌을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9. 28.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정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