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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림댐 건설 논란, 지역주민 적극 반대 VS 농어촌공사 “적법한 사업”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9/07 [09:3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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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설은 ‘죽림댐 건설’과 관련 찬성하는 주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작성 될 수밖에 없음을 우선 밝히면서 만약 향후 찬·반이 팽팽히 맞서게 될 경우가 되면 본지의 논평이 달라질 수 있음도 알려 드린다.

 

현재 함양은 죽림댐 건설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댐 건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강행하겠다”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동네를 수장시켜라“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댐 건설목적으로 수자원 확보, 관개시설 개선,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들었으며,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됐으며, 사업설명회에서 안개 피해,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죽림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은 댐 건설 인근 지역의 고령화와 영농 포기 농가의 증가로 휴경지가 느는 상황인 점, 현재도 물 부족이 없는데 미래농업을 말하는 허구적인 주장, 상대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난평리와 삼산리는 구룡저수지(복골댐) 용수로 충당하고 있으며 죽림리와 구룡리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 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또 기왕에 설치된 구룡저수지(복골댐) 수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댐을 다시 건설한다는 모순된 행동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신뢰를 잃었다는 시각이다.

 

이젠 법적인 문제보다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업은 발붙이지 못한다. 

 

현재 이런 상황을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열거하는 논리적인 반대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논리가 없는 한 이를 님비현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추진의 명분은 설 땅을 잃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논리를 보면 결코 ‘떼법’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밀어붙이기식의 구시대적 발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사업의 목적이 좋아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그 사업추진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람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 우선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특히 주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를 구하기가 힘든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죽림댐 건설은 가장 기본적인 건설목적에 대해서 조차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거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은 공익을 앞세우며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추진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봐 왔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 경우는 해당 지역은 송전탑이 통과하는 경유지이고, 그 수혜자는 다른 지역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죽림댐과 경우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개발만능시대에 살아온 우리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에 익숙하거나 외면해온 점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생각은 누구의 지지도 못 받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죽림댐 건설도 공익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 그 수혜자가 지역주민이 아니라 한국농어촌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으로,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주장을 님비현상으로 몰아 ‘떼법’으로 치부하는 행태의 사업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관계에서 조차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의견 대립에 대하여 기존의 틀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습관적인 업무추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주장을 들여다본 후, 죽림댐 건설 중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심각하게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하였고, 이 지역의 서춘수 군수도 “주민이 먼저다”라고 한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사업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 앞에 마음을 열고 서서, 사람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부터 생각한 후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본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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