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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신뢰와 청렴도 깎아 먹는 함양군의원들 비리백태 시리즈 1 -
‘이런 군의원도 있다’. 자신들이 예산 승인한 건설공사 “원상 복구하라” 황당한‘갑질’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11/11 [09:2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난 군정시절, 군수 및 군의원들간 군의원들 해외여행 경비지원으로 기부행위금지법 위반사건이 발생 온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적이 있었다. 이 사건을 우리 함양사람들은 잊지 않는다. 우리의 뇌리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건이라서가 아니다. 군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함양인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함양 선조들의 명예까지 욕보이기도 했던 일련의 최근 사건들(군수4명 연속ㅇㅇ, 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 이 식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이권공사에 손을 뻗치는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함양군의원들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군수에게는 당선무효 선고가 내려지고 해당 군의원 4명은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가 기사회생했다. 또한, 그동안 회계 감사 없는 군의회 운영비에 대한 일반경비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끝까지 빗장을 치고 버티던 지난 함양군의회였다. 이제는 당연히 투명한 정보공개와 품위 있는 의회운영이 되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듯 이상한 현상이 일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집행부도 소통부재에 대해서 자유로울수 없지만 본지는 다음호부터 군의원들 비리 정황 관련 내용을 게재 할 예정이다.

 

얼마 전 함양군의원들이 함양군 내 공사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었다. 물론 함양군의원 자신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공사 현장이었다. 절차와 형식상 문제가 없는 공사를 두고 우리 모르게 공사를 했으니, 자연경관을 해치니 원상 복구해라하는 황당한 갑질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편하고 좋은 일은 문제점만 지적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도 제대로 짚어 줘야 할 텐데 그마저 제대로 안 되는 점이 답답할 뿐이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군의원 전원이 초선이라는 우려를 딛고 문제점 제시에 대안까지 내놓아 호평을 받은 지자체 의회도 있다. 그런 대안 제시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이 승인을 해주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신진들의 물결에 휩쓸려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신뢰를 쌓고 청렴도를 회복하는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로지 스스로 깨닫고 그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달리 생각해 보면 신뢰 축적과 청렴도 회복은 군정의 원활함이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함양 군정이 원활하냐?”고 물어보면 군의원들은 집행부가 문제다고 할 것이고, 집행부는 군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일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그 여부는 군의회의 신뢰와 청렴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함양군의원들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이합집산이나 중구난방 그 자체이다. 여기서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함양군의회 개회 이래 민주당 3, 한국당 6, 무소속 1명의 비율은 처음이며 그래서 의원들이 속한 정당에 따라 의사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구난방이라는 것은 발전적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군정의 발목만 잡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함양에서는 군정 출발 6개월 정도 있다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는 논리만 남아 의원들 개개인은 힘을 발휘 못 하고, 오로지 뭉쳐서 발목 잡는 데만 힘을 잘 낸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면서 정책결정기능과 지자체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살피거나 받든 적 없이 소속 당의 눈치만 살피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생산적인 일 없이 반대만 일삼고, 지차체 통제기관으로서 감시역할보다는 갑질에 물든 현 상황에 군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청렴도 향상은 함양군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군의원들의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투명하고 건설적인 군의회 운영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함양군민 모두가 군의원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함양군의회의 미래 모습을 꿈꾸며, 혼자 하면 꿈이지만 같이 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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