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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양군 청렴도 꼬삐 더 죄야
함양군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군민들에게 ‘밝힐 것은 밝혀야’ 그렇게 못하면 또 다른 부정의 씨앗 초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10/14 [09:0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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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4명 연속 구속, 청렴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난날의 뼈아픈 과거를 안고 출범한 민선 7기 군정은 과거부패청산과 깨끗한 군정 실현의 기치를 걸고 출범을 했다. 그러나 그 진행은 기득권 저항에 부딪혀 산 넘어 산인 형국이 되었지만 강도 높은 자체감사로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감사초기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친것은 과거부패세력들이 부패청산에 따른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 대한 거센 반발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함양의 외적인 눈부신 성과와는 반대로 함양군 내부의 균열로 부패청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전통텃밭인 한국당의 틈새에서 무소속 군수가 40%대 지지의 선전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자 60%가 마치 부패청산을 반대한다는 듯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함양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동력에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일례로 함양군은 수개월 전 각종 사업추진에 거액의 소요자금 증발 의혹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단체의 운영 규정위반 등을 적발하고도 이들의 반발 때문에 조치를 취하거나 공식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었다.‘선거때 반대편에 대한 탄압’이라고 버티며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한 모 공모사업은 관련사업비 30억원과 2016년도부터 시작한 6차산업 사업 약 50여억 원 등 80여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금이 부당집행 또는 증발 의혹이 있었고 이를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고 발생자로부터 1차로 7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진 반납케 하는 성과도 있었고 모 요양기관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도 7천여만원을 회수 하는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함양군은 대외 청렴도 제고,군민 화합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과거 폐습청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하는데, 반대편에 대한 탄압이라는 반발과 함께 그것 발표로 인해 함양군의 이미지가 또 실추를 하면 청렴도 향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 때문에 몇 개월째 표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만 해석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군정에 대한 견제역할이 아니며, 더구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은폐를 위한 것이라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역사와 군민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역사가 보복한다.’고 했던가.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거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지 못한다면 모든 과거나 역사는 그냥 하릴없는 사람들의 무용담이나 추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자.

 

가까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는 깨끗한 함양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잘못을 과감히 군민에게 밝히고 고하여, 더 이상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과단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잘못된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있으며, 청렴도에 있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함양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의 폐습이 하루 아침에 정리 되기는 힘들겠지만 민선 7기 군정의 최우선 순위는 청렴도 회복이다. 그래서 청렴도 꼬삐를 더 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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