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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렴도 회복을 위하여 강도 높은 감사(監査)를 하고도
청렴도 점수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면?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09/09 [09:21]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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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내로남불의 정서가 만연하여 막가파식 주장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 함양도 그 영향권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지금 함양군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 단합과 청렴도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축제나 산삼엑스포 행사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모두 지나는 과정에 불과하다. 다시 들먹이기도 창피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비의 고장 함양이 왜 청렴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기록이 나왔는지, 왜 군수 4명이 연달아 구속되었는지, 지금은 모두 자기들 일이 아닌 듯, 책임이 없는 듯 한 모습들이지만, 절대로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함양군은 청렴도 회복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음에도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하는 순간 청렴도 평가 점수가 깎인다는 큰 부담감 때문이다. ‘군민의 알 권리청렴도 회복이라는 가치의 충돌이자, 두 가지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주 함양의 모 지역신문에서 표적감사·직원징계파문이란 제목으로 지난 선거운동까지 들먹이며 인사와 징계에 대한 비판과 피징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선동에 나서고 있었다. 언론은 양쪽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대안이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역이나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인사는 언제나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같은 비율로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징계는 아무리 감경을 해주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나 변명 등으로 그 결과에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나 징계에 있어서 대부분 불만 사항은 비교 관점에서 나온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유리한 점과 상대의 불리한 점을 비교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속성상 절대평가보다는 항상 상대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피고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그것을 이유로 1심 법원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남북으로 나누어 있듯이 선거로 리더를 뽑는 사회는 상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지지나 절대 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진영에서는 틈만 있으면 비판을 하고 파고들어 흠집을 내는 데 몰두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건전해 지겠는가. 그런 일들이 때에 따라 필요할 수 도 있겠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무조건적 반대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할 폐습이다.

 

옛날의 당파 싸움도 서로 다른 대안 제시의 다툼이 되면 나라 운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매달려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한 다툼이 된다면, 나라의 분열만 일으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다. 무릇 학문이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밝히면서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기가 속한 진영을 방어하는 논리로만 학문이 쓰인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배운 사람은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조국사태등를 보면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부한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사자성어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님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된다. 심지어는 그런 행동을 개인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양심과 합리성의 소멸 시대로 치닫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역사가 보복한다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이,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연이은 군수 구속이나 청렴도 최하위의 사실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함양군의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펼쳐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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