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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함양군 청렴도를 먹어 삼킨 뇌물의‘먹이 사슬’아직도 남아 있나?
청렴도 가는길 장애물, 조직적 반발 징후 보여...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08/05 [09:51]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함양신문

 

함양군 청렴도가 지난해와 비교 향상이 되어가는 듯 하지만, 이면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우려가 된다. 과거 잔재가 남아 아직 있다는 것이다.

마피아란 말을 쓰기엔 좀 부적절한가? 마피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조직폭력배가 만든 미국의 범죄조직을 부르는 단어였지만,‘기업형 범죄 조직을 일컫는 일반명사로 쓰이다가 이제는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세를 구축하여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기를 반복하는 세력에 ‘-피아라는 말을 붙이는 식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재무부 출신이 정계, 금융계,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빗대어 재무부(MOF)와 피아를 합성한 모피아가 대표적이다.

지난 1일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그리고 그 단체는 경찰이 만들어낸 표적수사, 탄압이라고 주장을 한다. 거짓과 탄압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최근 함양군에도 이와 비슷한 조짐이 일고 있다.

함양군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운 민선 7기 군정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관의 안팎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직도 함양군에는 뇌물의먹이 사슬이 존재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각 이권(예산) 분야별 먹이사슬이 조직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조직은 오랜 관행처럼 지속이 되어 왔을 것이란 추정이다. 그리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접근을 하면 선거 반대편을 탄압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는것, 그리고 각 유관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에 동조를 하는등 조직적 반발이 일어난다고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개발도상국으로서 개발올인시대에도 공무원의 부정은 있었다. 공무원의 부정은 언제나 비난을 받았지만 옛날의 공무원은 나라가 가난하다보니 그야말로 박봉이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니 모두가 사기업에 취직하려고 했으며 공무원 봉급이 사기업의 반밖에 되지 않아 직업으로서도 인기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공무원의 부정에 있어서도 요즘 말로 하면 생계형 부정이 많았다. 그랬기에 지금 나이가 많은 공무원은 박봉으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명감으로 근무한 세대이며, 현재 공무원연금이 모자라 매년 예산에서 연금액을 메우고 있어도 국민이 마지못해 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 직업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봉급도 사기업과 같거나 높은 수준이며, 사기업처럼 해고에 대한 걱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의 부정은 어떤 국민이라도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뇌물은 마약과도 같아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쉽질 않다. 오죽하면 지키는 사람이 열이라도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속담까지 있겠는가. 군수나 일부 몇 사람이 아무리 청렴도 회복을 외쳐도 직원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척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약 중독은 개인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정작 무서운 건 부정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뇌물의 먹이 사슬이 조직 내에 구조적으로 마피아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면 아무리 사명감과 공복의식으로 무장한 신입직원이라도 그 힘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겨 내기는 커녕 거부만 하더라도 바로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 구조에 물들어 갈 것이 눈에 보인다.

 

수십 년 동안 고질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먹이 사슬의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꾸는 일은 예외 없는 처벌과 공무원 스스로의 자각뿐임을 역사와 선진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함양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동안의 청렴도 불명예를 한 방에 날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함양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가와 군민들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민들은 함양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 고마움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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