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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함양군 공무원 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으며 전국 꼴지를 했다. 그것도 4회 연속이다. 민선6기의 청렴도 최하위 실적을 민선7기 군정이 떠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열고 총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 82개 군 가운데 8개 군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는데 함양군이 그 안에 또 끼어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가 2년 연속 개선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으나 우리 함양은 그추세를 거스르며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8~11월 민원인 15만여 명 등 총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5등급 중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불과 48곳(7.8%)이었으나 함양군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버젓이 들어있다. 경이적인 기록 행진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된 점을 감안하고, 함양군의 조사기간 절반은 전임 군수가 구속되어 군수 공백상태 기간에 조사가 된 점이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것이다.

본지 지난 호‘깐깐한 군수결재, 일하기 싫은 일부 공무원’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가슴이 뜨끔하다”며 자성하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몇몇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에 반발하는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바뀌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응도 있는 가운데 곧 바로 2일후 금년도 청렴도 발표가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기강이 해이 해 지니까 지난날 볼수 없었던 잡음을 일으키며 개혁 분위기를 흐트려 놓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떼법이 최고의 법인 듯이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지 않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시위를 하며 온통 떼로 떼쓴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다 있겠는가. 공복의 자세가 결여 될 때나 사명감이 무뎌질 때 집단 대응 분위기가 만들어 질수도 있다.따라서 함양군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공직사회 분위기도 몸이 근질 거리겠지만, 이것은 대국 소국 다 망하는길이다. 전국 초유의 기록인 군수 4회 연속구속, 청렴도 전국 4회 연속 최하위 기록을 가진 함양군이다. 스스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개혁이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어떤 형태로든 반발을 할 것이란 일부 분위기다.이에 대해 일부 군민은 “또다시

이런 결과로, 지난날의 함양군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은 이제 다시 고개를 치켜새우지 말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함양군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 질 것이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군민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다른 군민은

“부정부패 방지 관련 수많은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굳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와 저서가 전해 내려온다며” “우리 함양이 선비의 고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지금 무엇이 두려워 망설일 것인가. 그런 불명예를 선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후손에게 남겨준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지적에 대한 반성은 커녕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개선과 개혁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적절한 제도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한 행정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며,.

“공복으로서 사명감에 의한 청렴만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공무원의 청렴’이 곧 ‘지자체의 경쟁력’이고 ‘군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