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주요 내용
⒈ 7~8월,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⒉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 한전 함양지사(지사장:정연동)에서는최근 지속되고 있는재난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여름철전기요금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1 >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7~8월)
□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임
ㅇ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100kWh로 확대하였음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
□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요금 혜택을 받게 됨.
<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
< 2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에 대해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복지할인 제도 현황 >
□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음
➊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➋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않도록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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