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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7-954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7/09/28 [14:3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17-954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용과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2

 

함 양 군 수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정의(안 제2)

. 적용 범위(안 제3)

. 지원 결정(안 제4)

. 지원 기준(안 제5)

. 중복지원 금지(안 제6)

.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7)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8)

. 지급 방법(안 제9)

. 환수(안 제10)

. 재원의 확보(안 제11)

 

3.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4

.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소요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비용추계서작성

. 합 의 : 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담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12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

(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 의견제출

1)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담당 :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

3) 의견제출방법 :FAX, 우편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55-960-5201,

FAX : 055-960-5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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