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양인호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지역 안전과 공동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인 함양군의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함양군 내 공식적으로 파악된 빈집은 381호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비 실적은 164건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현장의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전수조사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용도 변경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빈집을 창업지원 공간, 작은 도서관, 놀이방 등으로 전환하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의 ‘마을호텔 18번가’와 제주도의 빈집 리모델링 사례를 성공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소개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빈집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단순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함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빈집 종합 전략’ 수립과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의회는 이번 제언을 계기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