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철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정현철 의원은 “손님은 줄고 임대료·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붕괴의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하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사업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이들의 붕괴는 곧 지역 일자리와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세 가지 주요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확대다. 현재 함양군은 약 14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5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원 수요에 비해 보증 가능 금액이 부족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군 예산을 통한 저금리 긴급자금 및 특례보증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둘째는 이차보전 지원율 상향이다. 현재 함양군은 연 3% 이내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 의원은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2년 거치 2년 상환 외에 다양한 상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행정의 적극적 대응과 협력이다. 정 의원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카드 수수료 등 다방면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관건”이라며, “문화·예술, 체육, 경제 각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이 선제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