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6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아 군정의 목표 달성 및 군민중심 행정 실현

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부서신설

1. 인구대응추진단 신설

- 인구소멸대응 위기에 적극 대응을 위한 인구대응추진단 신설

1)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 → 인구대응추진단 인구청년

2) 행정과 교류협력 → 인구대응추진단 인구청년

3) 농축산과 귀농귀촌 → 인구대응추진단 귀농귀촌

4) 미래발전담당관 지역활력 → 인구대응추진단 지역활력

 

2. 도시건축과(도시관련 업무 + 건축관련 업무) 신설

- 업무 및 담당이 많은 안전도시과 도시업무와 민원봉사과 건축업무 통합

 

 

민원봉사과	+	안전도시과	⇨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민 원 건축허가(이관) 건축신고(이관) 복합허가(이관) 지 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안전민방위 복구지원 도시계획(이관) 도시개발(이관) 도시재생(이관) 중대재해		민 원 지 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 방 위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나. 부서폐지

1. 휴양밸리과 폐지

- 민간 위탁 시행 예정에 따라 부서 폐지 이후 관련 필수 업무 각 부서 이관

1) 민간위탁 시행 이후 휴양밸리 업무 → 산삼항노화과 휴양밸리담당

2) 휴양밸리과 휴양체험 담당 → 환경정책과 휴양체험 담당

 

 

다. 부서 재편

1. 문화관광과 + 체육청소년과 → 관광진흥과·문화체육과

- 전문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전문부서로 재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	관광진흥과
문화예술 관광기획 관광개발 국가유산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신설) 관광마케팅(신설)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교육청소년		문화예술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진흥+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문화유산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2.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과 → 민원봉사과·안전총괄과·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신설 및 민원봉사과·안전도시과 재편

 

안전도시과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안전민방위 복구지원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중대재해		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민 원 지 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안전기획 재난상황(신설)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 방 위	도시계획 (안전도시과→도시건축과) 도시개발 (안전도시과→도시건축과) 건축허가 (민원봉사과→도시건축과) 건축신고 (민원봉사과→도시건축과) 복합허가 (민원봉사과→도시건축과)

 

라. 부서 명칭변경

현 행	개 정 안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과

 

마. 읍면담당 감축

-인구 하위 3개면(휴천면·서하면·병곡면)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 통합

[주민생활담당(맞춤형복지담당) + 민원담당 → 주민생활담당(맞춤형복지담당)]

 

 

휴천면·서하면·병곡면
당초	⇨	변경
총무 주민생활(맞춤형복지) 산업경제 민원		총무 주민생활(맞춤형복지) 산업경제 민원

 

 

 

바. 담당 단위 조정

 

(1) 통‧폐합

○ 체육진흥

+

스포츠마케팅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 교육청소년(청소년부분)

+

아동복지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 교육청소년(교육부분)

+

평생학습

→

행정과 평생교육

○ 산 삼

+

산삼산업

→

산삼항노화과 산삼

 

 

○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

미래발전담당관 도시재생

 

 

 

○ 산림녹지과 산촌타운 TF

→

미래발전담당관 산촌타운 TF

 

 

 

○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

→

인구대응추진단(신설)인구청년

 

 

 

○ 미래발전담당관 지역활력

→

인구대응추진단(신설)지역활력

 

 

 

○ 행정과 교류협력

→

인구대응추진단(신설)교류협력

 

 

 

○ 농축산과 귀농귀촌

→

인구대응추진단(신설)귀농귀촌

 

 

 

○ 문화시설사업소 평생학습

→

행정과 평생교육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

문화체육과(명칭변경)문화예술

 

 

 

○ 문화관광과 국가유산

→

문화체육과(명칭변경)문화유산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

→

도시건축과(신설)도시계획

 

 

 

○ 안전도시과 도시개발

→

도시건축과(신설)도시개발

 

 

 

○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

도시건축과(신설)건축허가

 

 

 

○ 민원봉사과 건축신고

→

도시건축과(신설)건축신고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

→

도시건축과(신설)복합허가

 

 

 

○ 휴양밸리과 휴양밸리

→

산삼항노화과 휴양밸리

 

 

 

○ 휴양밸리과 휴양체험

→

환경정책과(명칭변경)휴양체험

 

 

 

○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

 

 

 

(2) 이 관

 

 

(3) 담당 신설

 

부 서	담당 신설
관광진흥과(명칭개정)	관광시설담당
관광진흥과(명칭개정)	관광마케팅담당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
노인복지과	돌봄TF
안전총괄과(명칭개정)	재난상황담당
안전총괄과(명칭개정)	민방위담당
문화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담당

(4) 담당 폐지

부 서	담당 폐지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
휴양밸리과	홍보마케팅
휴양밸리과	시설관리
휴양밸리과	시설운영

 

(5)명칭변경

현 행	개 정 안
행정과 관제통신담당	행정과 통신담당
문화관광과 국가유산	문화체육과(명칭개정) 문화유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	환경정책과(명칭개정) 환경관리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안전총괄과(명칭개정) 안전기획담당

 

 바. 조직개편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기 구	3국 2담당관33과·읍·면 158담당	3국 2담당관 1단33과·읍·면 155담당
총 정원	676	676
집행기관 정원	657	657
의회사무기구 정원	19	19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우50036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4210,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