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48호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7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주민투표법」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 자격 개정 (안 제3조)

나. 주민투표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다. 전자청구인서명부 단서 신설 및 청구인서명부 단위 개정 (안 제8조)

라.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내용 삭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주민투표심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6조의1)

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7. ~ 9. 2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4

3) FAX : 055-960-4224

4) E-MAIL : ghs0303@korea.kr

5)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