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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사업, 권력형 비리인가? 성과에 급급한 탁상행정인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10/12 [17:4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1조 1천억 원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세계적인 문화 관광거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며 지역민에게 큰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던 통영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2년이 지났지만 조선소 야드(작업장)는 그대로 있다. 한국의 말뫼로 희망을 주며 잘될 것 같은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토양오염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LH가 발표한 신아sb조선소 터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 계약금액은 감정평가 850억 원보다 242억 원 적은 608억 원이다. 부대조건을 보면 토지오염조사는 법적 절차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LH가 토양오염 정화책임자로 되어있다.

 

정화 명령은 2021년 1월까지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토지오염을 정화하는데 2~3년이 걸린다.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최종확정 되지 않아 정화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통영시와 LH의 궁색한 변명 일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책임 회피이다.

 

문제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230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정화비용(약 450억원~500억원)과 정화기간은 더 늘 것이라는 점이다.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시기가 2018년 1월이고, LH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보다 뒤인 2018년 3원 29일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한 정화처리기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토지매입 시 오염 제거 비용까지 부칙을 달아가며 인수에 나섰다.

 

토지환경법에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양오염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한다. 그리고 토지업무규정 제10조에는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매입을 금지하거나 기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가며 그런 부칙 조항을 달면서 인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권력형 비리였는지, 성과에 급급한 탁상행정의 출발인지 정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영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통영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하지만 통영시민은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기관(LH)과 경상남도, 통영시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0. 10. 12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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