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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죽림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죽림댐 건설 백지화하라" 2차 기자회견 가져(종합)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8/21 [14:3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 죽림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함양지소 앞에서 1차 기자회견 이어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함양군청 앞에서 죽림리 일대 6개 마을(구만,조동,원구,시목,죽림,내곡) 주민 80여명이 참석해 ‘죽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2차 반대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죽림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주민대책위 긴급성명서 전문>

 

농어촌공사는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마피아식 댐 건설을 방조하는 함양군은 각성하라.

 

댐 건설이 추진되는 함양읍 죽림지구 6개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맑게 흐르는 계곡 자연생태계가 살아있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다.

이런 곳에 느닷없이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죽림리(시목, 상죽, 내곡 등)에 280여억원을 들여 114ha(34만평) 규모의 다목적 댐을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죽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 사업에 대해 2017년 5월경 (다목적)농촌용수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을 하고 1년 만인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 신규착수 대상지구 선정까지 끝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댐 건설과 직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

 

왜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냐는 질문에 이들은 “이미 ‘주민호응도조사’를 했다.”라며 2018년 1월 내곡리 이장 등 11명의 명단을 첨부한 자료를 내놨다. 이 설명회를 대상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치자 이들은 “이 사업은 당초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찬성률이 80%’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애초 이 댐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가 주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목적댐이라는 명분을 억지로 갖다 붙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계속되자 이들은 2019년 2월에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들이 “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라며 반대의 의견과 찬성률 80%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2019년 11월 다시 주민설명회(사업시행동의서 징구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3개 마을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이들은 피해우려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찬성의견을 취합하며 생계와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우리들을 왕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너비 208m, 높이 34m의 대형댐(국제 댐위원회가 말하는 대형댐은 높이가 15m 이상의 댐을 말한다)을 건설하면서,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허가 승인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배수관로 농지 소유자 270명(댐 지역과 관계없는 하류 수혜주민 포함) 중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배수관로 농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주민설명회도 안해도 된다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일등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주민들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반공사의 횡포 앞에서, 힘없으면 쫓겨나야하고 돈 없으면 무릎 꿇어야 하는 우리 주민들의 현실은 비참하다.

농어촌공사는 게릴라식 작전 하듯이 몰래 추진해온 죽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죽림 댐 건설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3개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산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지자체인 함양군에 엄중히 경고한다!

 

그동안 죽림 댐 2020년 10월 착공이라는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통보에,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함양군이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주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함양군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죽림 댐 건설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마피아식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함양군과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책임지도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6개 마을(구만,조동,원구,시목,죽림,내곡) 주민들은 선언한다!

댐 건설로 인한 죽어가는 계곡, 썩어가는 계곡을 보면서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기반공사는 댐 건설을 하려면 우리 주민들을 댐에 수장시키든지 정원 이주시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3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대표로 마을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각반 반장, 각 회 총무를 위원으로 하는 죽림 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위원회는 죽림 댐 건설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 고향 산천을 지켜낼 것을 오늘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0일

죽림 댐 건설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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