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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중] 한국적 민주주의(도학정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8/03 [09:51]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삼락 임채중  © 함양신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꽃피고 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과정은 힘들고 소란하지만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교적 민주주의(도학정치) 는 임금과 신하가 소통하는 애민사상 이다. 서양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토속적 민주주의는 맥을 같이 한다.국민이 소통하는 토속적 민주주의가 되살아난다.

 

민주주의 발상은 서양이라 생각하지만 오래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싹텄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귀국하여 함양의 태수가 되었다. 유학(관리)중 배운 지혜는 ‘군신 평등’사상이다. 황소의 난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글 ‘황소 격문’은 군주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뜻을 굽혀 백성들과 화합하는 생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와 같다. 당시 상림 제방을 쌓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물길을 달리하는 데는 기득권의 반대도 심했지만 백운산 도사의 도움을 받아 물길을 다스려 백성들의 살림을 늘렸다. 위기 속 시무 10조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 계급의 반대로 내직 진출은 좌절되고 그의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그의 애민 사상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될 수 있다.

 

도학정치 임금은 임금다움, 신하는 신하다움 정암 조광조의 꿈이었다. 임금은 백성의 뜻을 헤아려 정파에 얽매지 않아야 한다. 임금의 옥좌는 당파싸움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쓴소리라도 받아드리고 줏가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바르게 밝혀야 한다. 조선시대 사화의 근원은 당파 싸움과 관리 임용의 부적절성이다 세도가들의 권력 독점과 외척의 이익 챙기기는 관리 임용, 부정 청탁이 주요 원인이다.

 

대한민국은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k방역 코로나 퇴치 모범국이 되듯 그린벨트는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그린벨트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사람의 국민 생명도 소중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신뢰하고 자부심을 갖는다. 코로나에 노출된 재외국민을 끝까지 살려낸다. 아덴만 해적에서 풀려난 선장은 국가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낀다.

 

코로나 위기 속 경제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내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 불황, 실업 위기는 새마을 정신을 승화시킨 뉴-딜로 극복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 경제 위기 극복의 주체로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동참할 수 있게 부정부패 사회상을 해소한다.

 

고삐 풀린 일부 언론도 정화시켜야 한다. 정치인들의 정면충돌, 내뱉는 말들, 정치인들의 일탈 성추행 사건들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검찰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 권력집단의 연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야 지도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꽃피고 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교적 민주주의(도학정치)는 서양인들도 부러워한 충·효사상이다.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의 이익(행복)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께 감사한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요약한 링컨 대통령 연설문에 앞서 고운 최치원과 정암(靜庵) 조광조는 이민(利民) 애민(愛民) 사상으로 500년이나 앞서 토속적 민주주의(도학정치)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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