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46곳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하여 지방이전을 한다고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부계획 확정 전에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경남도는 어떤 유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이전을 마쳤다. 경남에도 진주 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하였다. 이로써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 그동안 조용하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갑자기 나온 것은 정부나 여당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 이전할 것이며 가장 경남도에 최적으로 정주할 수 있고 이전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기업들에게도 가장 유리한 기관들이 무엇인지 유치 전략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초 대통령에게 세부계획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경남의 100년 미래를 위하여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도민이 원하고 경남도에 꼭 필요한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가 경남이다. 이는 오지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경남도는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 송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