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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 - 1081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7/13 [15:1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0 - 1081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의2 신설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1조) 

나. 계정구분(안 2조)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3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기능(안 제8조)

 

4. 조례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0. 7. 3. ∼ 7. 24.(21일간) 

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당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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