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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중]토속적 민주주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3/30 [10:2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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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은 민주주의의 지혜를 일찍 터득했다. 단군께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와 같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도입은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성리학자들의 개혁 정치는 신라 최치원의 애민사상에서 출발한다. 천령태수로 부임한 고운선생은 고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림 제방 쌓기를 시작했다. 힘들게 공사를 완공하고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여 백성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치적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고을을 위해 일했다.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나누었다. 고려시대 목은 이색 조선시대 점필제, 김종직 정치사상을 이어온 성리학자 조광조는 개혁정치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애민 위민 이민 사상은 유교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교육이념과 맞아 서양의 민주주의 보다 수백 년이 앞섰다.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잘 나타낸 링컨은 민주주의를 압축한 ge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연설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비교된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간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죽기 살기로 일해 열심히 일하는 생각과 적당히 일해 가져간다는 생각은 조화되기 어렵고, 집단이나 사회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개개인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장사 잘 될 때는 혼자 다 가져가고 어려우면 정부에 돈 내놔라 하는 발상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성공이나 실패도 개인이 책임지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가는 것이다. 단지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변상 받는 것이며 이익이 많으면 초과이익 반납(세금) 손해가 많으면 손해보상(보험)으로 깨끗이 해결된다.

 

촛불시위나 태극기 부대는 자유민주국가의 표현의 자유다.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면 축제 같은 페스티벌이다. 주변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고 도서관의 학생들은 공부가 안되고 시위하는 모습에 농부들은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땀 흘려 일해 데모군 먹여 살릴 생각에 화가 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지만 행동의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야 하며 나의 행동이 남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골교회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꾸려가고 있다. 농촌 노인들의 농가 일손을 도와주며 교인들이 주는 농사 수확물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래도 행복하다. 만족 못 한 교인들은 신천지로 몰려간다.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수천 수만 명이 기도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코로나19다. 민주사회는 행동의 자유와 결과의 책임이다.

 

선거에 이긴 자들은 국민세금을 책임감 없이 집행한다. 돈 많이 빌려와 쓰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로 인식시키려 더 많이 빌려 더 많이 쓰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지만 돈은 많이 쓰면 빚이고 나중에는 기둥뿌리가 날아간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한다. 참된 민주주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내려오는 유교사상(愛民 爲民 利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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