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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중] 사학비리(대한민국 주식회사)
교육삼락 임채중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09/23 [10:1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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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명칭이나 영토를 규정하고 국민의 4대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명한 방송인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다만 강의 내용이 편향되지 않을 때) 인기가수가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무대에 서서 노래와 춤으로 관중을 매료시켜 열광케 하는 것도 입장객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어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선각자들의 뜻을 져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벗어나 교육자 아닌 기업가이다.

 

근대교육이 시작될 때 민족지도자들이 사학을 세워 교육사업에 힘썼다. 가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여 국가 인재양성, 항일운동의 선봉이 되었으며 독립 후에도 사회의 일군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 일부 사학은 돈벌이 수단으로 족벌경영, 부실교육으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착각하고 학교를 담보로 채무만 늘어난 껍데기 학교로 전락하였다. 사학재단의 자녀들은 학교재산이 마치 자기 사유물인양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착각을 한다. 대입 수시전형 편법을 이용하여 이곳저곳 허위 경력을 쌓아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겐 공허함을 주고 가짜 자격증, 졸업증서로 장학금을 받아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은 누구나 1인1표 기업의 주주 총회와 같아 헌법의 규정을 적용치 않아도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돈벌이는 범법행위다. 시간당 수천만원의 강연료는 존재하지만 강연료 지불은 국가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어 수강자 개인이나 초청자가 지출해야 대한민국 주식회사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더욱 엄격히 실천해야한다.

 

금수저로 태어나 쉽게 정답만 교육받아 대학입시에는 수월하게 들어가고 취직은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여 쉽게 일자리를 얻는 것은 구직에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주식회사 암적인 존재다. 부정과 부패를 정화하는 촛불도 헌법정신에 맞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만 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구시대적 시위행위는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징병 보상은 미흡하지만 요구할 단계가 아니다. 국론이 통일되고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이 요구할 때 일본은 사과하고 반성하다. 일본에 대한 남과 북의 요구도 다르고 대한민국의 국론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무역규제를 예견하고 조심했던 사람들은 적폐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이익을 위한 통치자의 통치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삼권분립에 의한 재판의 최종 판결이라도 국가 이익이 심히 침해된다고 예견될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때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일관계는 미묘하다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안보상 불리하지 않으면 사과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나 개인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양보하고 사과하며 평화가 지속된다. 대한민국의 촛불은 국론통일에 힘을 모아야 하고 사회 부조리 교육제도 개선으로 대입이 공정하고 취직이나 재판에 권력이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남과 북이 함께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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