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기 추진 중이었던 지역개발사업 중 마무리가 시급한 지방도 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1,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 1월 도에서 발표한 「2019~2023년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반채무 잔액이 올해 대비 130여억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는 지난달 27일 부단체장회의에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내년도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였다.

지방채발행 대상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모성의 경상적 지출이나 인건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

도가 분석한 내년 살림살이가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렵다면 당연히 자신의 씀씀이부터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옳은 것임에도 도는 손쉬운 지방채 발행 분위기 조성에 벌써부터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예산액 대비 13.2% 증가한 올해 예산안 8조 2,415억원에 따른 복지예산 편성은 전년인 2018년 대비 5,454억원이 증가하였다. 내년 예산안도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복지 예산안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국가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는 지금 매년 두 자릿수의 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2,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또 지겠다는 도의 안일한 인식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도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 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공약을 위한 부당한 지출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9. 9. 17.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대변인 노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