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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08/19 [17:1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85일부터 9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 소속 공무원 및 이장이 각 세대를방문할 예정이오니,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등 대상자 실태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밖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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