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입니다.
-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우리군의 복지사업 예산은 709억원으로, 그중 노인복지 사업비는 374억원으로 무려 53%가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의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막대한 노인복지예산이 효율성 있고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1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를 고용하여 직영하지 않고,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1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같은 민간위탁 받은 법인에서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하여 군수의 사무를 대행하면서, 해당 법인 소속 노인시설의 영업사원 역할까지 강요하고 요양시설 입소 실적관리까지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수행기관 평가 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수행기관 평가보고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사업수행 대상과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데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최근 5년간 본 사업의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수탁법인 산하 기관으로 입소한 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이 그 대상 계층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군민이 행복해 집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민간위탁 실태를 다시한번 더 잘 살펴보고 점검하여 인근의 진주시와 사천시, 그리고 창녕군처럼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07년 노인복지 사업안내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당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던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업수행기 관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거 계속수행기관으로 선정 운영하였으며,
그러나 최근 서비스기관에 대해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본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탁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비 증가원인은 사업수행대상과 고용 인원의 증가는 없으나, 매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수행기관 위탁 방식을 전면 재 검토하여 2019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황석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시 7백여명이 전사한 금산전투와 정유재란 시 남원성 전투보다도 더 많은 순국선열이 있었으며, 왜군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혀 더 큰 승리의 공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왕실에서도 황석산성 전투가 더 의미 있는 대첩으로 인정하여 사액을 하사한 황암사를 건립하고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역사사실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철패당했으며 황석산성 전투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황암사는 정부와 함양군의 무관심속에서 후손들에게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열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황암사 성역화사업을 통하여 황석산과 함께 관광과 교육장소로 활용할 정책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황석산성은 사적 제322호(1987. 8. 18. 지정)로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하는 사업을 문화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사당 황암사는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2002년에 중건한 시설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인근의 시군과 격을 비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요청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 규모에서 보다 더 성역화의 추진은 건축연도및 여러 사항으로 볼 때 실적으로 정부 보조 요청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본연의 목적인 순국선열에 제향을 올리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어 보여집니다. 앞으로 관광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황석산성 전투자료를 비치하는 등 참교육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의 직무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 및 실적평가 등 내용 작성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두 번째 질문은 취임 후 1개월동안 인사를 늦게 단행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퇴직예정일 1년 이내 해당자는 승진 배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예정일은 공로연수 시작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 번째 질문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인사는 이번 인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재임 기간동안 지속적인 원칙인지? 네 번째 질문은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향후 처리 의견은? 다섯 번째 질문은 인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한 보장 및 선정 기준과 절차는? 또 인사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당연직 제외)으로 공모 또는 추천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함양군체육회의 회장직 민간 이양 의향은? 등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 먼저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의 직무분석은 연 2회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
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단순히 연공서열이나 주관적인 직원 선호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 근무실적 평정요소와 기획력, 팀워크, 민원처리 및 친절도 등을 포함한 8개의 평정요소로 나누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평정 결과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 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별도의 자료를 근거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향후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반으로 승진인사 가 이루어지지만 지자체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단행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과 인사 체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고, 직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할 수는 없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군수 임기 중 승진인사 기준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의 인사운영기준에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전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의 기준은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과 같은 소수직렬의 승진 격차 완화 등 균형인사를 위해 승진요인을직렬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데에 앞으로도 중점을 두는 배려 인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 지난 8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생한 직렬 불부합 사례에 대하여 일부 면장의 불부합 사례의 경우 군과 면정의 효율적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질, 해당 면의 현안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장기교육, 휴직, 파견근무 등에 의해 부서별로 상당한 수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 정원과 직렬에 부합하 는 인사를 운영하기에 많은 로사항이 있었고, 직원들의 인사고충에 의한 전보 희망을 반영하다 보니 부득이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부여가 일부 발생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인사위원회 역할 보장 및 구성 기준에 대하여 앞으로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엄연한 독립기구로 인정할 것이며,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이끌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인사를 위해 과감히 인사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또는 군민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는 방안은 현 위촉위원 임기 종료시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함양군체육회 회장직 민간 이양에 관한 체육회 조직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도체육회 •군체육회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군비 18억 정도 지원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어 이러한 중요한 거대 조직을 체육회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과거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운영했을 때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은 군민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군민에게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서부경남에 속한 함양군은 행정상, 재정상,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혜택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병상수 30개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인 병원은 함양군 인구가 4만명이 넘은에도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함양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소아과도 고작 1개뿐인 열악한 현실이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심부전증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금년 9월말 기준으로 희귀난치병인 심부전증 환자는 우리군에 78명이 있으며, 이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시설이 전무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혈액을 투석받아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함양군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약한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이 함양에 설립되어야 하기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선제적으로 함께 나서서 공공병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답변: 함양군 소재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9개소, 약국 8개소가 있지만 우리군에는 응급실을 포함해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함양성심병원 신축이 구체화 되어 건축허가를 마치고 곧 착공 후 신축이 완료되면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과 소아과 병동, 응급실 그리고 일부 첨단 의료장비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설립에 관해서 민선7기 경상남도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서부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확충하는 내용이 있고, 정부에서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와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진료권별 적정병원을 신축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도의원님 도청향우님들과 긴밀이 협의하여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을 반드시 함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의원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1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수억원의 관리비만 들어가는 돈먹는 하마가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부 여론중에는 최치원 사당 건립이 경주 최씨 가문의 사업을 함양군이 막대한 얘산을 투입하여 건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9년에 시작할 당시 누가? 어떤 단체가? 어떤 취지 제안? 사업명칭변경과 사업규모확대 여부, 최치원 역사공원을 어떠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연간 관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 함양군은 2009년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 ‘사당’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초의 사업비로는 일부 지방의 문중에서 소규모로 이미 설립해 놓은 시설들과 차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대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상 사업비 110억원은 3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 최치원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기행, 최치원 학술세미나 개최, 인문학 콘서트 개최, 기념품 개발판매(상림 고사목 활용 등)상림과 필봉산 연계한 고운 사색길, 고운맨발 걷기대회, 운영종합사회복지관의 평생교육, 경남도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주최씨 성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간 시설관리 운영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활용 방안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대책 등에 대해 함양군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정덕 의원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1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수억원의 관리비만 들어가는 돈먹는 하마가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부 여론중에는 최치원 사당 건립이 경주 최씨 가문의 사업을 함양군이 막대한 얘산을 투입하여 건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9년에 시작할 당시 누가? 어떤 단체가? 어떤 취지 제안? 사업명칭변경과 사업규모확대 여부, 최치원 역사공원을 어떠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연간 관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 함양군은 2009년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 ‘사당’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초의 사업비로는 일부 지방의 문중에서 소규모로 이미 설립해 놓은 시설들과 차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대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상 사업비 110억원은 3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 최치원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기행, 최치원 학술세미나 개최, 인문학 콘서트 개최, 기념품 개발판매(상림 고사목 활용 등)상림과 필봉산 연계한 고운 사색길, 고운맨발 걷기대회, 운영종합사회복지관의 평생교육, 경남도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주최씨 성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간 시설관리 운영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활용 방안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대책 등에 대해 함양군의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