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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284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8/03/12 [09:3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18-284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민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8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민상조례

 

2. 개정 이유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군민상의 위상 제고 문제, 후보자의 추천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통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의 결격사유조회 회보를 통해 조회 가능한 범위만을 열거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수상자격의 변경(안 제3)

. 후보자의 추천서류 추가(안 제4조제2)

. 군민상 수상 제외대상의 변경(안 제5조제5)

. 수상자 결정방법 변경(안 제8)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328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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