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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민회 농협횡령건에 대해 결의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8/03/05 [15:4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농민회는 지난 223일 정기총회에서 농협횡령건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함양농협의 횡령 범죄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며,

자숙하지 않는 범죄 관련자들을 규탄한다.

함양농협 직원이 26억 넘는 돈을 몰래 빼돌렸다. 함양농협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로 이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된 전·현직 조합장과 임원이 고발되었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이들이 처벌되고 빼돌려진 돈이 회수되어 농협 비리가 바로잡히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빼돌려진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법원은 공금을 빼돌린 직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를 내렸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범죄 사실을 숨긴 조합장과 임원들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범죄가 드러났을 때 곧바로 고발하면 처벌되었을 텐데,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범죄를 숨겨 공소시효가 지나게 했는데도 범인을 도피시킨 죄가 안 된다고 했다.

우리 함양 군민들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가 모두 무죄가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반성이나 하겠는가? 몇 명만 공모하면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는가?

범죄가 발각되자 자숙하는 척하던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 판결이 나자 곧바로 활개를 치고 있다. 전직 농협조합장은 군수를 노리며 요즘 인기가 있다는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군수를 하겠다는 사람도 뻔뻔하지만 이런 자를 받아들여주는 민주당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함양농민회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법원에서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2. 법의 심판과 관계없이 관련된 전·현직 조합장과 임원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한다.

3. 비리 범죄에 연루된 자를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당을 규탄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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